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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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목 1 남산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성필 1 최기만 1 이승민 1 이진욱 1 이경철 1 한상호 1 서규영 1 채규성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83, 2014. 7. 29.
  재결부작위 위헌확인
   재결부작위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7, 2013. 4. 16., 기각
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09년

3. 서울행법 2009. 10. 29. 선고 2008구합9522,1480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1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

5. 헌법재판소 2006헌바90, 2009. 2. 26.
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991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198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9. 서울행법 2005. 5. 3. 선고 2005구합23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2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5, 2003. 10. 6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15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4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57, 2003. 5. 26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759, 2003. 3. 10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2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12, 2002. 11. 18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28, 2002. 11. 18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